법률정보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안 날부터 1년,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부모가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었을 때 다른 자녀 등이 법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이 몫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1년인가요, 10년인가요? 둘 다입니다. 유류분

임대차계약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이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돈을 받아내는 힘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문제에서는 그 문서를 언제, 어떻게 보냈는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를 두고 다투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