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사망 매매계약에서 이번에는 매수인이 먼저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잔금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자, 매수인은 상속인들 때문에 계약이 깨졌다며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상속인들을 대리했고, 법원은 매수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매수인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매수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원고는 매수인, 피고는 매도인의 상속인들입니다. 사건 한눈에 상황 계약금을 받은
유류분 반환청구에는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안 날부터 1년,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부모가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었을 때 다른 자녀 등이 법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이 몫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1년인가요, 10년인가요? 둘 다입니다. 유류분
사건을 맡으면 의뢰인을 전적으로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의뢰인이 팥으로 메주를 쑤었다고 말해도 일단 그 말을 전제로 사건을 봅니다. 이 원칙이 어렵고 무겁게 느껴졌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맡았던 대여금 사건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어디까지 믿을까요 의뢰인의 말은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변호사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의뢰인이 한 말을 사실로 놓고 사건을 시작합니다. 믿는다는 것이 들은 말을 그대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갚지 않겠다고 당당히 나왔습니다. 오랜 소송 끝에 결국 법원은 상대방에게 8천만 원과 이에 더하여 연 12%의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모두 받아들여진 판결입니다. 현금보관증 대여금 8천만 원, 전부 돌려받으라는 판결 동업자에게 현금보관증을 받고 빌려준 돈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사업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에 돈을 대었던 투자자였고,
의뢰인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 두었더니 ‘외근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를 전달하고 고객에게서 봉투를 받아 오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한 달가량 일을 하다 그만뒀을 무렵,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의뢰인이 하고 있던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였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상황에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의 기록입니다. 이 사건 한눈에 혐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쟁점 미필적 고의 —
임대차계약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는 것이 내용증명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무엇일까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돈을 받아내는 힘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문제에서는 그 문서를 언제, 어떻게 보냈는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계약이 언제 끝났는지를 두고 다투게 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