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갚지 않겠다고 당당히 나왔습니다. 오랜 소송 끝에 결국 법원은 상대방에게 8천만 원과 이에 더하여 연 12%의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모두 받아들여진 판결입니다. 현금보관증 대여금 8천만 원, 전부 돌려받으라는 판결 동업자에게 현금보관증을 받고 빌려준 돈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사업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에 돈을 대었던 투자자였고,

의뢰인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 두었더니 ‘외근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를 전달하고 고객에게서 봉투를 받아 오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한 달가량 일을 하다 그만뒀을 무렵,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의뢰인이 하고 있던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였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상황에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의 기록입니다. 이 사건 한눈에 혐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쟁점 미필적 고의 —

기한이 지난 뒤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건에서 어떤 경로를 검토했는지 남겨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