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사망 매매계약에서 이번에는 매수인이 먼저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잔금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자, 매수인은 상속인들 때문에 계약이 깨졌다며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상속인들을 대리했고, 법원은 매수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매수인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매수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원고는 매수인, 피고는 매도인의 상속인들입니다. 사건 한눈에 상황 계약금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갚지 않겠다고 당당히 나왔습니다. 오랜 소송 끝에 결국 법원은 상대방에게 8천만 원과 이에 더하여 연 12%의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소송비용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가 모두 받아들여진 판결입니다. 현금보관증 대여금 8천만 원, 전부 돌려받으라는 판결 동업자에게 현금보관증을 받고 빌려준 돈 의뢰인과 상대방은 함께 사업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에 돈을 대었던 투자자였고,
의뢰인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 두었더니 ‘외근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를 전달하고 고객에게서 봉투를 받아 오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한 달가량 일을 하다 그만뒀을 무렵,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의뢰인이 하고 있던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였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상황에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의 기록입니다. 이 사건 한눈에 혐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쟁점 미필적 고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