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에는 기한이 두 개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안 날부터 1년,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부모가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었을 때 다른 자녀 등이 법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이 몫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1년인가요, 10년인가요?
둘 다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은 민법 제1117조가 두 개로 정하고 있고,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
안 날부터 1년
유류분 안 날로부터 1년은 두 가지를 모두 안 때부터 셉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 시작되는 날은 돌아가신 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고 2년이 지나서야 형이 받은 증여를 알았다면, 1년은 그때부터 셉니다.
돌아가신 날부터 10년
유류분 10년 시효는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흐릅니다. 증여를 모른 채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증받은 사람이 등기를 늦게 옮겼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94367 판결).
‘안 날’은 언제인가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돌려받아야 할 것임을 안 때입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상담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도 이 날짜입니다.
| 상황 | 1년이 시작되는 때 |
|---|---|
| 유언장이 있다는 말만 들었을 때 | 사정에 따라 다름 — 들은 날부터로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 |
| 부모님 생전에 증여를 알았을 때 | 돌아가신 뒤 |
| 증여가 무효라고 다투다 증여로 판결이 확정됐을 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이 확정된 때 |
유언장이 있다는 말만 들었을 때
말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안 날’이 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는 내용까지 알았는지, 그것이 내 몫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다만 상대방은 되도록 이른 날을 ‘안 날’이라고 주장합니다. 들은 날부터 1년으로 보고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증여를 알았을 때
생전에 알았더라도 1년은 돌아가신 뒤에야 시작됩니다. 1년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것까지 알아야 시작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17조).
증여가 무효라고 다투던 중일 때
등기가 무효라며 소송을 했는데 오히려 증여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안 것으로 봅니다(2023다203894). 그렇다고 다투는 동안 기한을 잊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무효 주장과 함께 유류분 반환을 예비적으로 청구해 두기도 합니다.
내 경우 ‘안 날’이 언제인지는 날짜와 자료를 놓고 따져야 답이 나옵니다. 언제 무엇을 들었는지 적어 오시면 상담에서 함께 따져 드립니다.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돌아가신 지 10년이 안 됐고 증여를 안 지 1년이 안 됐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났느냐보다 언제 알았느냐를 먼저 봅니다.
10년 안이고 알게 된 지 1년 안이라면
8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난달에야 형이 생전에 상가를 증여받은 것을 알았다면, 두 기한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그보다 먼저 알았다고 다툴 수 있으니, 처음 안 날을 보여 줄 자료를 챙겨 두어야 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상대방이 숨겼다면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끝납니다. 다만 유증받은 사람이 일부러 유증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10년이 지나서야 등기를 옮긴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사람의 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2022다294367). 예외는 좁게 인정되므로 사정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스스로 판단해 포기하기 전에, 날짜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증여한 지 10년이 넘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10년은 증여한 날이 아니라 돌아가신 날부터 셉니다. 형제 같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갑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오래된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기한이 얼마 안 남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기한 안에 상대방에게 청구 의사가 도달하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11조 제1항). 보내기만 하고 기한을 넘겨 도착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 어떤 증여나 유증에 대한 청구인지 정한다
- 그 청구 의사가 기한 안에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
- 보낸 뒤에도 그다음 절차를 미루지 않는다
청구 의사를 먼저 밝힌다
소송을 내지 않고 재판 밖에서 어떤 증여나 유증에 대해 돌려달라는 것인지 지정해 의사를 밝혀도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됩니다. 돌려받을 재산을 하나하나 특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판결).
보통 유류분 반환청구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배달증명은 언제 누구에게 배달됐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합니다(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기한 안에 도달했다는 것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을 지정해 보낼지는 증여 내역을 보고 정해야 하므로, 기한이 촉박할수록 혼자 쓰기보다 바로 상담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낸 뒤에도 끝이 아니다
의사를 밝히면 그 범위에서 증여나 유증이 효력을 잃고 재산을 돌려받을 권리(이전등기청구권 등)가 따로 생깁니다. 이 권리에는 제1117조의 1년·10년이 아니라 그 권리의 성질과 내용에 따라 별도로 시효를 판단합니다(2011다55092).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안심하고 오래 두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기한이 며칠 남지 않았다면 먼저 연락 주십시오. 대표변호사가 직접 날짜를 확인하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