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 사망 매매계약에서 이번에는 매수인이 먼저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잔금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자, 매수인은 상속인들 때문에 계약이 깨졌다며 계약금의 두 배를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상속인들을 대리했고, 법원은 매수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매수인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매수인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원고는 매수인, 피고는 매도인의 상속인들입니다.
| 사건 한눈에 | |
|---|---|
| 상황 |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잔금일을 앞두고 세상을 떠남 |
| 매수인 주장 | 상속인들이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계약이 깨졌으니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내라, 아니면 계약금이라도 돌려 달라 |
| 법원 판단 | 매수인이 먼저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 해제는 적법, 다른 사람에게 판 것은 해제 뒤의 일 |
| 결과 | 청구 모두 기각, 소송비용은 매수인 부담 |
잔금을 앞두고 매도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도인은 건물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을 앞두고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도인 사망 뒤 계약금은 이미 오간 상태였고, 잔금과 소유권 이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계약을 그대로 이행하려 했습니다. 매도인 사망 뒤 잔금을 언제 치를지 매수인에게 물었지만, 매수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매수인은 상속인들이 계약을 깼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수인은 상속인들이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버려 계약이 깨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대로 계약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으로 내놓으라는, 매도인 사망 배액배상 청구였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계약금이라도 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세상을 떠나, 그동안 오간 말을 증명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래를 중개한 중개사도 매수인 편에 섰습니다. 매수인은 이 빈자리를 이용해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매수인 주장대로라면 상속인들이 물어내야 했던 것
매수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상속인들은 받은 계약금을 돌려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같은 금액을 더 얹어 물어 줘야 했습니다. 계약금 배액상환 손해배상입니다. 매도인을 잃은 상속인들이 오히려 계약을 깬 쪽으로 몰리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재판부를 설득한 방법
저희는 먼저 상속 절차를 적법하게 마무리하고,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한다는 통보를 절차대로 밟았습니다.
그다음 당사자가 없는 사건에서 남은 자료로 다퉜습니다. 상속인들이 끝까지 계약을 이행하려 했다는 점을 보였고, 매수인이 이행을 거절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중개사 증언의 허점과 모순을 짚고, 매수인 주장대로라면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하나씩 들어 그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먼저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으므로 해제는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것은 해제 뒤의 일이라 상속인들 책임이 아니라고 했고, 계약금을 돌려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매도인 사망 매매계약에서 계약을 깬 쪽은 매수인이었다는 결론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매매 도중 당사자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상속인은 계약이 어떻게 오갔는지 모르는 채 상대의 말에 맞서야 합니다. 처음 연락부터 해제 통보까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중에 결과를 가릅니다. 매도인 사망 뒤 매수인과 다툼이 생길 것 같다면, 사건 초기부터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