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 두었더니 ‘외근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를 전달하고 고객에게서 봉투를 받아 오는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한 달가량 일을 하다 그만뒀을 무렵,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의뢰인이 하고 있던 일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였다는 것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상황에서 재판을 받은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의 기록입니다.
| 이 사건 한눈에 | |
|---|---|
| 혐의 |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
| 쟁점 | 미필적 고의 —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 받아들였는지 |
| 결과 | 무죄 |
결과: 무죄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연락 온 ‘외근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에 막 나온 초년생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려고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두었는데, 경매법인이라는 곳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서류를 전달하고, 고객에게서 돈을 받아 오는 외근직이었고, 일당은 일반 사무직보다 많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액 알바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알바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검찰은 수거책으로 공모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짜고, 조직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과 수표를 받아 조직에 넘겼다고 봤습니다. 검찰의 시각은 의뢰인이 알고 있던 것과 달랐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했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어려운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피해 사실이 경찰에 빨리 신고되지 않아, 그 사이 의뢰인은 열 건이 넘게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같은 일을 했다면, 정말 몰랐느냐는 의심은 그만큼 커집니다.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었습니다. 쟁점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그 일이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받아들였는가, 이른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가입니다.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몰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유죄가 되면 처벌이 무척 무겁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법정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둘을 함께 과할 수도 있음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 |
| 미수범 | 처벌 (같은 조 제2항) |
| 손해배상책임 |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따름(민법 제750조).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연대하여 배상 |
벌금형만 있는 범죄가 아닙니다. 징역형의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돈을 대부분 가져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상부는 잡지 못하니, 결국 수거책인 의뢰인이 모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거책 사건은 처음부터 무겁게 다뤄야 합니다.
재판부가 ‘몰랐다’고 확신하도록 설득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일을 시작한 순간부터 그만둔 날까지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재판부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줄 모르고 한 알바였다’고 확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일을 하는 동안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그리고 의심이 든 뒤 어떻게 했는지. 저희는 의뢰인이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사정들을 샅샅이 찾아낸 후, 흩어진 사정이 하나의 이야기로 읽히도록 재판부 앞에 세웠습니다.
그중 하나는 의뢰인이 스스로 일을 그만뒀다는 사실입니다. 의뢰인은 하는 일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자,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도 전에 스스로 일을 멈췄습니다. 알면서 받아들인 사람의 행동과는 다릅니다.
법원은 이 사정들을 종합해,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면서 받아들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의 그간의 억울함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처벌이 엄하고, 수사가 시작되면 대부분 기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고액 알바인 줄 알고 시작한 일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난 몰랐으니까, 괜찮겠지’라며 안일하게 대응하지 말고, 먼저 법무법인 와이엔씨 천안사무소 대표변호사 정상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